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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 뉴스레터] 월간 알파로 2021년 4월호

IntelliconNews Letter. AI & LAW

알파로 웹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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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Trend

대중교통에서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합헌일까요?

헌법재판소는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함(2019헌바413).

다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하였을 경우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있을까요?

법원은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 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대법원 2018도10353).

 
AI & Industry

서울시, AI,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미래성장분야에 240억원 투자

서울특별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대 미래성장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관련 분야를 영위하는 유망 선도기업의 발굴 및 맞춤형 연계지원에 240억 지원

서부발전, ‘AI 로봇’으로 발전시설 감시(2021. 4. 7. 실시)

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현장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형 감시로봇을 도입했다. 정밀한 감시와 조치가 가능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전망

 
AI & Law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2021. 4. 21. 시행)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범위의 확대, 청년층 한부모가족의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등의 내용을 규정함(2021. 4. 21. 시행)

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2021. 4. 1. 시행)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폐기물 뿐만 아니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도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2021. 4.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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