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_back

Intellicon > FAQ_back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저작권

  • 부모님의 여행사 사업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여행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대방이 민ㆍ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 -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등과 같은 촬영방법과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 - 비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가게의 운영을 위해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규정
      • - 저작권을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배포를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거나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제10조, 제125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제1호

  • 음악파일을 공유하기 위해 P2P사이트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하나요?
    •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은 구매자에게만 그 이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개인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업로드(upload)하는 것은 ① 원본 파일에 대한 복제와 ②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권, 전송권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파일 업로드(upload)와 저작권
      •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P2P사이트나 웹하드, 인터넷 게시판,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등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 – 복제권과 전송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2조
      •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 얼마 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이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절차나 방식 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를“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무방식주의
      • –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 –「저작권법」에도 저작권의 등록제도가 있지만, 이는 저작권의 발생과는 관계가 없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법적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1. 법적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예컨대, 등록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등록한 창작연월일 또는 공표연월일에 해당 저작물이 창작 또는 공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등록된 저작물이 침해당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면제됩니다.
          3. 제3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출판권을 설정받은 후 양도 혹은 설정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중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 저작권 침해 관련 뉴스를 보니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매우 조심스럽네요.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없나요?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에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등의 확인 방법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사이트>를 방문하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9조 및 제44조

  • 최근 발표된 인기곡의 표절여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던데요. 이러한 표절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멜로디, 화음,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몇 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성립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첫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2. 둘째,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3. 셋째,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1.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저작권법」 제13조 및 제16조
      • deleteTitle
      • 특허·상표·디자인
      • Content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9조 및 제44조

특허권

  • 13살 초등학생이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미성년자도 해당 발명에 대하여 직접 특허등록을 위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나요?
    •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特許)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承繼人)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특허법」 제3조, 제25조 및 제33조

  •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법정 소멸사유
      •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
      •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허청의 행정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81조, 제88조, 제119조 및 제124조

  • 특허출원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특허심사는 과정이 있던데요, 특허심사는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방식심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란 특허권 허여의 전제로서 특허출원발명이 소정의 특허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방식심사는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절차상의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식심사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흠결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
      • – 방식심사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하는 것으로, 방식심사의 결과 수수료 미비 등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명하고 보정으로도 그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려합니다.
      • – 방식심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합니다.
        1. ①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2. ② 대리권의 범위
        3. ③ 법령에 정한 방식
        4. ④ 수수료의 납부출원의 보정
      • – 방식요건에 관한 불비사항에 대해 절차보정을 명한 경우, 지정기간(1개월 이내)을 경과한 뒤에도 해당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이면 언제라도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절차무효처분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그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방식심사나 기초적요건 심사에서 출원 반려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려된 출원의 기술 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 하여도 반려된 출원이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 「특허법」 제57조, 제59조 및 제67조의2
      • 「출원관계 사무취급규정」 제9조
  • 발명하지 않은 사람이 제 발명품을 도용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발명자(특허출원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정당하게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특허를 출원한 경우는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거절되어야 하지만 특허등록된 경우라도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따른 손해가 있을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의 등록거절 및 특허무효심판 청구
      • –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등록거절의 이유가 되며 특허등록된 경우에도 무효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는 출원이 있는 때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으며,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 –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의 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청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신용회복청구
        :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서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126조, 제128조제3항 및 제131조

상표.디자인

  • 디자인권과 상표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캐릭터와 로고로 홈페이지 개설해서 인형이랑 티셔츠 등을 소규모로 판매 계획중인데 상표권과 디자인권도 등록해야되나요? 아니면 한 개만 등록해도 되나요?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 또는 고안을 그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과,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식별표지로 사용되는 표장을 그 대상으로 하는 상표권과, 품의 형상, 모양, 색채 및 이들의 결합을 그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권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펜에 있어서, 볼펜심의 새로운 출납구조의 경우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며, 볼펜의 전체적인 외관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며, 볼펜이라는 상품에 사용되는 “모나미”와 같은 명칭은 상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그 보호하는 권리범위가 다른 만큼 권리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에는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주어지는 권리로 이러한 저작물의 종류로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을 하셨다면 출원하면서 해당 물품명을 출원서에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등록이 된다면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기재하신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만 권리가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명에 만약 “인형”으로 기재하셨다면 “문구류” 등에는 권리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캐릭터 상품의 경우 다양한 상품으로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출원을 하시는 것보다는 “상표”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표의 경우 문구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을 하시면 해당 물품들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에 관계없이 해당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화, 일러스트, 영상물 등). 상표는 범위가 다소 좁은 반면 강력한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권은 범위가 넓은 반면 상표만큼 강력한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할 경우와 같은 귀하의 계획하에서 상표와 저작권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저작권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 인터넷 쇼핑몰 업체입니다. 당사의 상호와 그림을 상표등록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준비서류를 몰라서 자문의 구하고자 합니다.
    • 1. 상표출원등록 절차
      • – 상표출원신청 – 심사(8~10개월 소요) – 거절 또는 공고(공고기간: 2개월) – 최종거절 또는 등록
      • – 거절이유가 발생되지 않을 시, 출원신청~ 등록까지 약 1년에서 1년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2. 필요서류
      • –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 신분증 사본 (단, 컬러스캔하여 이메일로 회신)
      • –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포괄위임장(법인인감날인 후 원본 우편송부/ 포괄위임서식은 당소에서 보내드림)
      • – 출원인코드발급을 위한 인감날인 : 첨부된 서식에 법인인감날인 후 원본 우편송부
      • – 세금계산서 발급원하실 시 : 사업자등록증 ,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의 성함/연락처/이메일 주소
      • – 법인영문명칭
      3. 필요비용

      – 1상표 1개류(즉, 1건)를 B타입으로 진행할 경우, 출원시 \254,000/ 등록결정시 \413,560이 소요됩니다

      관련법령

      「특허법 」제81조, 제88조, 제119조 및 제124조

  • 특허출원을 하고 싶은데 아이디어 만으로도 가능합니까? 그렇지않다면 구비조건이 무엇인가요?
    • 아이디어는 발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기술에 대해 10년 또는 20년의 독점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디어 자체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술에 대해 판단하여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즉, 구체적인 원리와 구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어 있다면 특허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종래와 차별되는 특징(구조, 구성, 시스템, 형상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를 당소로 보내주시면 가능성 검토토록 하겠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소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ICT / BT

나고야 의정서

  • 나고야 의정서 채택(’10.10) 이후 의정서가 발효되었는지? 발효가 되지 않았다면 발효가 되기 전 까지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적용을 받는지?
    • 나고야 의정서의 법적 효력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 혹은 지역경제통합기구의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의 기탁일 이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가 되며, 만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 의정서를 비준·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의정서에 가입하는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해서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나 그 국가가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되는 날 중에서 가장 늦은 날짜에 발효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별로 의정서 효력의 발생일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가의 책임기관에 문의하거나 ABS-CHM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정서 발효이전의 유전자원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CBD 협약 체결이후 의정서 발효이전까지의 행위에는 기존 CBD협약 15조(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물의약품 원료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구매하여 현재 이용을 목적으로 연구중인 유전자원도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조약법(제네바 조약법)은 소급적용을 금하고 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접근된 유전자원은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계속적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새로운 용도로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가 적용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CBD협약발효 이후부터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의 경우에는 CBD협약 제15조(유전자원의 접근)규정에 따라 PIC(사전통보승인)획득 및 CBD협약 제19조(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에 따라 이익 공유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유전자원 제공국은 사전통보승인을 얻거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이용에 따른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정서 제10조(세계 다자간 이익 공유 체제)를 근거로 CBD협약 발효 이전에 접근 및 취득이 이루어진 유전자원의 계속적 이용 또는 새로운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유전자원 이용자는 유전자원 확보 당시의 유전자원 제공국의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야 하며 현존하는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원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오렌지, 석류등 상품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상품을 식용을 목적으로 가공 처리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 나고야 의정서 제3조(범위)에서는 의정서의 적용범위를 생물다양성 협약의 적용범위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조 용어정의에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식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이러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순 식용목적의 가공식품 제조에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 이용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수입된 농산물에서 유용성분을 추출(예, 고추 캡사이신 등)하여 의약품 개발등에 이용할 경우에는 의정서 적용대상입니다.또한 각 당사국은 나고야 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는데 있어 의정서 보다 강력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국가의 국내법 확인 및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help desk를 통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ABS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생물자원으로부터 획득한 유용한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transgenetic plant등)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ABS 적용여부 및 이익공유의 대상은?
    • 나고야 의정서에는 구체적인 적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의정서 제2조 용어 정의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해외생물자원으로부터 획득한 유전정보(게놈정보, SNP 정보 등)를 이용하여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공유의 대상은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 자체를 확보(예. 특정병원체에 우수한 저항성을 보이는 식물체)하여 유용유전자 발굴 후 이를 이용하여 형질전환식물(transgenic plant)을 만드는 경우 이익 공유는 자원의 원산지국에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생물자원을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공국의 특정기업이 유용식물로 부터 유용유전자를 발굴하여 소유하고 이를 제공하는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이 되며 이익 공유는 제공자인 기업과 공유해야하나 이익 공유관련 생물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간의 의견차이(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vs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가 있으므로 유전정보 이용 시 당사국의 국가책임기관 등을 통해 국내법을 확인하거나, MAT 체결시 자원제공국(자)과 계약서상에 이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거나, 또는 국내 관련 부처에서 운영 중인 ABS help desk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생명공학(CBD 협약 제2조 ) : 특정 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 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의미

  • 국외의 생물자원으로부터 얻은 생화학적 화합물을 수입하는 경우 ABS 적용대상이 되는지?
    • 나고야 의정서 제 3조 범위에는 나고야 의정서가 CBD 협약 제15조의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서 제2조 용어에는 파생물의 정의가 기술되어 있으며 또한 유전자원의 이용의 용어 정의에도 생화학적 구성(biochemical composition)을 언급함으로써 파생물(derivatives)이 의정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제공국의 국내법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 질 수 있으므로 파생물에 대한 접근 시 반드시 당사국의 연락기관 혹은 국가책임가관을 통해 파생물 적용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부처에서 운영 중인 ABS help desk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축산품종을 개발할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가축의 정자(유전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ABS 적용대상인지?
    • 원칙적으로 상품(예를 들어 식용목적으로 오렌지, 바나나 등을 구매하여 국내 판매하는 경우)은 의정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내병성이 높은 식물, 동물 등의 종자, 정자 등을 수입한 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경우 ABS의 적용대상입니다.
      즉 해외로부터 상품화된 화훼종자를 구매(원산지: 남아공, 제공국: 미국의 다국적 종자회사)할 경우 원산지국으로부터 PIC획득 및 MAT를 체결할 필요는 없으나 종자를 이용하여 재배한 후 본래의 수입 목적(예. 정원용, 장식용등)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접목 등의방법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할 경우에는 ABS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자 할 경우 먼저 상대국(원산지국 혹은 제공국)에 PIC를 획득 및 MAT체결 여부를 문의하거나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help desk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내 자생생물을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한 후 추출물(파생물)의 형태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인지?
    • 나고야 의정서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선진국(유전자원 이용국)과 후진국(유전자원제공국)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파생물의 점근은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후진국은 파생물에 대한 접근, 이익 공유, 의문준수 등이 유전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만약 국내 자생생물을 국외로반출한 후 계약재배, 현지재배, 등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이익 공유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의 소지(원산지국 vs 재배국)가 있으며 또한 반출한 생물자원이 국내뿐만 아니라 계약재배 혹은 현지재배를 하고 있는 국가에도 분포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가 간의 분쟁(원산지 논란, 월경성 상황:Transboundary situations)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help desk에 문의하십시오.

PIC 획득을 위한 절차

  •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전에 취득한 유전자원에 대해서, 새로이 PIC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지?
    • 나고야 의정서 발효이전에 획득한 유전자원 이라면, 조약에 근거한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유전자원의 제공국이 본 조약을 비준한 경우에는 그 발효일 이전에, 해당국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서도 조약에 근거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고려되어짐. 하지만 유전자원 제공국의 법령, 행정 조치 등에 따라 별도의 결정(판단)이 있는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CBD 협약 이후 의정서 발효이전에 접근한 유전자원의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유전자원이 중개업자(Commercial Intermediary)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PIC 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지?
    • 중개업자를 통해 유전자원을 취득할 경우, 자원제공국의 법령, 행정조치 등 절차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했는지 유무와 또한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3자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이 중개업자에게 부여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것.

      • – 해당 중개업자로부터 PIC 획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사본 확보
      • – 중개업자가 PIC를 획득했다는 확인서를 중개업자로부터 확보
      • – 계약서 작성 시 중개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자원제공국의 법령, 행정조치에 따라서 유전자원을 취득했다는 확인 조항 삽입
      • – 추가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유전자원을 제공한 자원제공국이, PIC에 대하여 국내법령·행정 조치 등에서 어떤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개업자에게 확인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조사(검토)할 것
  • 컬쳐 컬렉션(배양체)등(총칭해서 서식지외 컬렉션이라고 불림)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한 경우 PIC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지?
    • 서식지외 컬쳐 컬렉션(ex situ culture collection)의 경우에도 나고야 의정서 적용대상입니다.컬쳐 컬렉션 등이 소재한 국가의 법령이 PIC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PIC 취득이 필요합니다. 또 해당 서식지외 콜렉션이 제3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취득해 그것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할 경우에는 서식지외 컬렉션도 일종의 중개자(Intermediary)이기에 절차를 따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호합의조건(MAT)

  • 자원제공국 측이 제시한 MAT를 따르지 않으면 유전자원은 이전할 수 없는지?
    • 상대국 법령상의 강행규정, 의무적 행정조치 등에 따라 MAT의 내용이 결정된 경우 그 내용을 수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MAT의 체결에 앞서 상대국 법령, 행정조치 등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령, 행정조치 등에 의거하지 않고, 계약 상대방이 독자적 방침으로 표준적 MAT를 정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MAT의 내용을 강제할 법적 행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와 같은 MAT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제시한 MAT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조건들이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원원산지국 혹은 제공국과 MAT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어떤 항목이 계약서 체결 시 적용되는지?
    • 나고야 의정서에는 MAT 체결 시 고려되어야 항목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의정서 제18조(상호합의조건의 준수) 1항에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상호합의조건에 포함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본가이드라인에서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된 주요 항목에 대한 예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 나고야 의정서 제 18조 제1항
      1. (a) 모든 분쟁 해결 절차의 귀속 관할
      2. (b) 적용 가능한 법률, 그리고/또는
      3. (c) 조정 또는 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
      ※ 본가이드라인 상호합의조건 항목 예시
      1. (a) 유전자원의 종류 및 양, 지리적/생태적 활동범위
      2. (b) 물질 이용 가능성에 대한 모든 제한
      3. (c) 원산국의 주권적 권리의 인정
      4. (d) 합의에서 지정한 다양한 분야의 능력배양
      5. (e) 특별한 상황에서 합의조건(예 : 용도 변경)의 재협상 여부에 관한 조항
      6. (f) 유전자원의 제3자에게 양도 가능여부 및 그 경우 부과되는 조건. 예를 들면, 상업화와 무관한 분류학 및 계통학 연구를 제외하고 제3자가 유사 협정을 체결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전자원을 양도 가능한지 여부
      7. (g) 토착·지역사회의 전통지식, 혁신 및 관행의 존중, 보존 및 유지 여부, 전통 관행에 따른 생물자원의 관습적 이용이 보호되고 장려되는지 여부
      8. (h) 비밀정보의 취급
      9. (i) 유전자원의 상업적 이용 및 기타 이용과 그 파생물 및 제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규정

이익 공유(Benefit-Sharing)

  • 유전자원 관련 전통적 지식을 이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익 공유는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나고야 의정서 제7조에 의하면 국내법에 따라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토착지역공동체(ILCs)의 사전통보승인(PIC) 또는 승인과 참여가 요구되며 나고야 의정서 제5조 5항에 의하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는 토착지역공동체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MAT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대국의 국가연락기관, 국가책임기관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MAT의 체결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정한 후 MAT의 협상 및 체결과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해외로부터 유전자원을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할 경우한 후 발생된 이익 공유는 1회 또는 지속적으로 제공하는지?
    • 이익 공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사적자치에 따라 결정하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이익공유의 방법을 자국의 국내ABS 국내법으로 규정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전자원 원산지국(제공국)의 ABS 국내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또한 제품 개발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특허등록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MAT체결과정에서 미리 향후 특허출원 계획의 유무 등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이익의 공유는 1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전자원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산지가 미국인 유전자원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제품개발 등을 개발 할 경우 이익 공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 이익 공유의 대상이 원산지국인지 제공국인지 여부는 나고야 의정서 해석과 관련하여 가장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이익 공유의 상대방은 원산지국인 미국이라 볼 수 있으나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이 유전자원의 제공국에 해당할 수 있고 이익 공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MAT 체결에 앞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 전문가 혹은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help desk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소송

의료분쟁

  •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 의료행위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 진료·검안·처방·투약 등의 외과적 시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게 되고, 의료인의 재량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집니다.

  •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간에 생기는 다툼을 말합니다.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수술 등 의료행위가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의료사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첫째,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할 의료행위에 대해서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료인의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를 받기로 하면 의료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의료인은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의 전 과정(검사·진단·수술·치료 등)에서 설명의무를 가집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따라서 환자는 본인이 받을 의료행위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사고로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은 ① 현재의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택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와 ② 의료행위로 인해 나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이를 미리 막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의료인의 과실이란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인이 마땅히 지켰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하고,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도486 판결).

      1. ① 의료인이 진단·검사·치료방법의 선택·치료행위·수술 후 관리·지도 등 각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예견의무)
      2. ②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결과회피의무)
      셋째, 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의료사고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면 환자는 ①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 ②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나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이나 약 부작용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민사에 해당할까요? 형사에 해당할까요?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의료인을 형사고소(또는 고발)하여 국가가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다른 의료인이 해도 되나요?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의료인의 실수로 수술이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나요?
    • 치료행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은 현재의 의료기술을 통해 의료인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치료에 성공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계속적·일시적·부수적인 부작용에 관한 것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가 받는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위자료 청구소송 할까요?
    • 판례는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행위 전반에서 폭 넓게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07.22. 선고 95다49608 판결).

      1. ① 수술 이후 나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큰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2. ②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 의료인의 진료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모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가운데 어느 쪽이든 자유로이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6087 판결).

  • 의료인의 잘못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인과 환자의 잘못이 합쳐져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판례는, 손해에 대하여 의료인 측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 잘못한 정도를 퍼센트로 나누어, 전체 손해액 중 해당 부분만큼의 손해를 부담하게 합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3다52402 판결).

  •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여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으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가해자)이 다른 사람(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라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비밀누설, 사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형법」 제233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 낙태

      √ 의사·한의사·조산사가 부녀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형법」 제270조)

      업무상비밀누설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조산사 또는 그 보조자가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법」 제317조제1항)

      사기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형법」 제347조).

  • 어떤 경우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인정되나요??
    •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인을 처벌할 만큼 의료인의 과실이 명백해야 합니다.
      판례에서 민사소송의 경우 의료사고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정도면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명하고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해야만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송

환경분쟁 해결

  • 아파트 옆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다함께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다수인에게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분쟁조정(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인관련분쟁이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을 말합니다.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허가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환경분쟁 조정법」 제19조에 따른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 행정청이 진행하는 공사로 발생한 극심한 먼지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심판 중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운데, 공사를 일시적으로라도 중지시킬 수 있나요?
    • 네. 피해자는 법원에 공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속행됩니다.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 처분 등이 존재할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일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 학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때문에 학생들과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장 공사의 진행을 중지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이익을 이유로 한 아파트, 빌딩 등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인근 공장의 매연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나요?
    •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요건
      1. 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②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3. ③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4. ④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5. ⑤ 손해가 발생할 것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다르게 해당 사업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소음 / 진동

  • 주거지 인근에 공항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합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소음 규제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해야 합니다.
      시설물 설치나 용도 제한에 대한 기준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부담금의 납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소음으로 피해를 입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보다 간편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로서 알선, 조정, 재정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란 환경오염피해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적은 비용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건강, 재산 및 정신상의 피해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말합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알선·조정(調停)·재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데,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분쟁조정(調整)의 효력
      • 알선(斡旋)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이 해결됩니다.
      •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
      • 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해당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 확정).
  •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 1.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2.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 소음은 원칙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및 「주택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관할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합니다.
      인근 소란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1.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4. 18세 미만인 사람
  • 저희 학교 옆에는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이 여러 개 있는데, 자주 도우미를 동원해 음악을 틀고 확성기로 홍보를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데, 소음을 규제할 방법이 없나요?
    • 확성기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제를 받는 생활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는 경우 행정청에 신고하여 소음발생행위 중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해야 합니다.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함)
      2.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3. 위의 산업단지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위반에 대한 제재

      생활소음·진동이 위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해외여행

  •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구입했으나 비행기 고장으로 출발예정 시간보다 6시간이나 지연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국제선 항공의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6시간 운송지연이 된 경우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 국내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을 90일 이내에 여행하려면 미국 관광방문 사증을 발급받거나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
      • ☞ 사증(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은 특정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사업 혹은 관광의 목적으로 미국을 90일 이내 여행할 때 사증(비자)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사증(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국입니다
      • ☞ 비자 면제프로그램 신청요건
        • – 상용, 관광 또는 경유의 목적으로 방문할 것
        • – 유효한 전자여권을 소지할 것
        • – 미국, 멕시코 또는 캐나다 내에서 90일 이하로 체류할 것
        • – 사증(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등록된 항공사나 선박을 이용할 것
        • – 항공편으로 미국을 입국할 경우 왕복항공권 또는 타국행 출국 항공권을 소지하고 미국 경유할 경우 최종 목적지 항공권 소지할 것
        • – 미국 여행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을 것
  • 여행사와 해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을 했으나 여행 중 잦은 일정 변경과 빈번한 쇼핑센터 방문 등으로 불편을 겪어 항의를 했으나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소비자단체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 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합니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단체협의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절차

      ☞ 소비자단체협의체는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자율적 분쟁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율적 분쟁조정기간

      – 자율적 분쟁조정위원회는 자율적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으면 그 사유와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율적 분쟁조정 효과

      – 자율적 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조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국내여행

  •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운송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는데 보상기준이 궁금합니다.
    • 버스의 이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면 약관의 내용에 따르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분쟁 합의의 기준이 됩니다.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연착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고속버스 등 운송약관을 참고하여 규정함.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및 위탁 수하물의 분실,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운송 불이행 :

      운행취소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운송 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 ·여행불원 시,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의 20% 환급
      • ·여행계속 시,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운송 지연 :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 운임의 10% 배상
      • 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 운임의 20% 배상
      신체상, 재산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여객이 승차권 반환 시(여행보류 시)
      출발 전: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출발 후 2일까지:

      운임의 20% 공제 후 환급
      다만,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출발 후 운임의 50% 공제 후 환급

      출발 후 3일 경과 후:

      무효

  • 휴가철에 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갔는데 호텔비용부터 근처 음식비, 해수욕장 자릿세까지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재발방지 차원에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 관광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느낀 경우에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는 관광불편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합니다.

      관광불편신고

      서울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 및 한국관광공사사장은 관광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는 관광불편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합니다.

      • ☞ 관광불편신고센터에서는 다음의 신고사항을 처리합니다.
        • – 여행업소·관광숙박업소·관광객이용시설업소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소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에 관한 신고사항
        • – 관광업소 종사원의 불친절 행위 등 관광불편사항
        • – 관광관계법령·고시 및 예규 등에 관한 문의사항
        • – 그 밖의 관광행정발전을 위한 의견에 관한 사항

면세점 이용

  • 해외여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면세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받거나 출국일을 변경하여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 결항, 연착 등으로 물품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
      • ☞ 출국 시 인도받지 못한 상품은 30일 이내에 본인이 재출국할 때 인도받거나 환불할 수 있습니다. 재출국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면세점에게 알려야 합니다.
      • ☞ 출국일을 변경할 때에는 구매 시 입력한 출국일자를 기준으로 30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재출국 일정이 없는 경우 환불처리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구매 시 입력한 출국일자로부터 30일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세관 정기 미인도로 반입되어 자동 환불처리 됩니다.
  •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지정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면세품은 여행자 본인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의 물건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지정면세점의 부정 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지정면세점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 ·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 ·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가 부과됩니다.

      • ·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이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 ·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경우

찾으시는 질문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