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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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상식

강력범죄

강력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강력범이라고 칭하는데, 이를 폭력범(暴力犯)이라고도 한다. 범죄수사나 형사학(刑事學)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비교적 높은 교양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능범(知能犯)에 대한 말이다. 강력범은 다시 그 죄질에 따라 폭행·상해·협박·공갈 등의 조폭범(粗暴犯)과 살인·강도·강간 등의 흉악범(凶惡犯)으로 구분하며, 동기에 따라 일시적·기회적 강력범과 상습적·의도적 강력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력범죄의 처리를 위하여는 검찰과 경찰에 전담부서를 두는 등 특별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집단적·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기 위한 특별법으로서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특히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폭력단체 등의 구성·조직·활동 등은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되어 가중처벌(加重處罰)된다. 

한편 강력범죄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전통적·원시적 범죄, ② 현재성, ③ 정형성, ④ 피해회복이 어려운 범죄, ⑤ 증거가 남는 범죄, ⑥ 현장검증을 요하는 범죄, ⑦ 신원파악의 곤란성 등이다.

강력범죄 종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990년 제정된 뒤 1993년 12월 법률 제4590호로 1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란
① 살인죄 가운데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② 약취유인죄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유인,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 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와 그 상습범·미수범,
③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과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와 그 미수범,
④ 강도·특수강도·준강도·약취강도·강도상해 및 치상·강도살인 및 치사·강도강간·해상강도와 그 상습범·미수범,
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합니다.

특정강력범죄로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지 3년 이내에 재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재범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합니다.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소년법의 완화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친족의 생명·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 대해 성명·연령·주소·직업·용모 등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진을 신문 등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심리에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때에는 가능한 한 매일 개정하여 집중심리를 해야 하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기일로부터 7일 안에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재판장은 특정강력범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폭력행사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판정에서 신체구속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