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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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표준계약서 유형

제4조【변호사보수】

① 변호사보수는 관여변호사들(전문인력 포함, 이하 같다)의 시간당 보수율에 사용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여변호사들의 명단 및 시간당보수율은 별지와 같다. 관여 변호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 추가 내용을 정한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선급금조로 금_______원을 지급하며, ‘을’은 ___(일, 주, 월)에 한 번씩 약정일자에 ‘갑’에게 이전 발생한 보수액을 통지한다.

③ ‘을’은 이미 발생한 보수액이 사전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추가 선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위임사무가 종료된 때에는 보수를 정산하여 초과수령한 금액은 갑에게 반환하고, 미수령한 금액은 을에게 지급한다.

형사표준계약서란

사건위임계약서

민사 사건의 소송대리인, 또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 및 고소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중 형사 사건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00111)에 따라 사건위임계약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진행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합산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수행해야 할 사건 진행 과정의 업무를 항목별로 금액을 세분화 하여 정하고,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변호사 보수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업무 예시: 사실관계 파악 및 쟁점 정리, 구속영장청구심문 참여, 구속적부심청구, 보석청구, 피고인신문, 변론요지서의 작성, 항소(상고)이유서 작성, 무죄판결 공시신청, 형사보상청구 등)

2. 기본금에 단계별 수임료 약정(항목 가산제)
수임 약정 당시의 기본금을 정하고, 필요 시 위 단계별 수임료 약정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3. 시간제 보수 약정(Time charge)
사건에 관여한 변호사들의 시간당 기준 보수에 사용시간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4. 포괄적 수임료 약정(분할 보수제) 방식 등
포괄적으로 일정한 수임료를 약정하되 의뢰인이 이를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건마다 판단하여 그 보수를 분할해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형사사건 표준 위임계약서 4종 마련(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