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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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범죄 상식

기업범죄

기업범죄는 ‘조직의 구성원이 기업이나 조직을 대표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범죄는 오너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보다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가동하지 않는 행위, 가격 조작과 담합, 원가 절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안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범죄의 유형

① 사기기만형 범죄 – 기업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 탈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회계범죄, 조세 사범, 유령기업 등의 범죄 행위가 해당됩니다.
② 시장통제형 범죄 –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전문가 집단의 공모 등과같은 독과점 범죄, 불공정 거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기업범죄에 대해 전속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③ 폭력형 범죄 – 제조물 범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불안전한 생산 과정, 불안전한 생산물의 제조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④ 뇌물형 범죄 – 상업적·정치적 뇌물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업의 대선 비자금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⑤ 기본권 침해형 범죄 – 기업이라는 조직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업의 환경범죄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업범죄는 행위의 특성으로 볼 때 그 유형이 실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이를 수사하거나 단속·규제하는 기관 역시 다양합니다.
사기기만형 범죄와 시장통제형 범죄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탈세는 국세청이, 뇌물형 범죄는 경찰과 검찰이, 금융범죄는 금융감독원이, 보건범죄는 보건복지부에서 단속 및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범죄 관련 법령

행정상 책임과 관련 법령

1. 환경정책기본법
– 무과실책임 :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도는 환경훼손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하고, 사업장 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어느 사업장에 의해 동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의 연대책임으로 규정 (법 31조)
cf) 무과실책임​ 관련 법령 : 광업법(75조), 수산업법(8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조), 원자력손해배상법(3조) 등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벌률, 소음-진동규제법 등

형사적 책임과 관련 법령

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위 배출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법 3조 1항, 2항)
(나) 환경보호지역 제3조의 옹며행위를 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가능 (법 4조)
(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일한 요건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5조 1항, 2항)

2. 야생 동/식물보호법: 매매를 목적으로 명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 등을 한 자는 징역형과 매매로 취득하였거나 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동법 6조)

 

폐기물관리법

(가)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동법 63조를 위반하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 투기 또는 매립으로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법 7조)
(나)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5조 또는 7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와 함께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함(법 10조)
(다) 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 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배출한 사업자에게는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해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