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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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식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분야는 건설회사, 시행회사, 신탁회사,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설계 및 감리회사, 엔지니어링화시, 공급업자 등 다수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식과 다양한 이슈 및 건설 부동산 산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실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는 각종 국내외 부동산개발, 부동산 거래, 건설공사, 각종 도급, 하도급, 각종 인허가, 설계 등 용역업무, 컨설팅업무,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신탁, 프로젝트 파이낸싱,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도로, 항만 등 각종 SOC사업, 대형 특수시설(의료시설, 요양기관 등)의 개발, 사업수행 및 거래 등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건설소송

건설소송

건설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적으로 “협의 → 중재 → 소송” 등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이러한 해결절차를 위한 분쟁처리기구로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이 있습니다.

이 절차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 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건설 소송의발생요인

분쟁의형태

  • 발주상의 과실
  • 불명확한 계약내용
  • 현장여건의 상이
  • 공사변경 지시의 수용여부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작위·부작위 행위
  • 계약문서의 불비
  • 다른 계약상대자로 인한 지연
  • 불가항력의 해석
  • 공사중단
  • 공기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 공기지연 및 공기연장과 관련된 분쟁
    • 작업범위와 관련된 분쟁
    • 계약금액과 관련된 분쟁
    • 설계변경 및 현장조건 변경에 따른 분쟁
    • 물가변동
  • 계약내용의 변경
  • 기타사항
    • 공사불량에 대한 분쟁
    •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이나 피해에 따른 분쟁
    • 공법변경에 따른 분쟁
    • 설계나 시방의 오류에 따른 분쟁
    • 계약위반에 따른 분쟁

부동산 소송의 종류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실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두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해 두는것이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타인으로 나타난다.

이 경우 소유권은 실 소유자에게 있지만 등기부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법적 문제 없이 제 3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실 소유자와 수탁자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