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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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상식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분류

부동산경매

강제경매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
임의경매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의미.

경매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

2.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

(1) 압류 후,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 지정.
(2)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 종기 공고.

3. 매각의 준비 :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할 부동산을 평가하여 최저매각가격 지정

4. 매각방법 지정, 공고, 통지 : 매각방법으로는, ①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일입찰방법과 ②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

5. 매각의 실시

(1) 기일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미리 지정된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함
(2) 기간입찰의 경우, 집행관이 입찰기간 동안 입찰봉투를 접수하여 보관하다가 매각기일에 입찰봉투를 개봉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함

6. 매각결정절차

(1) 법원은 지정된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
(2)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 가능

7. 매각대금의 납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 납부를 명함

8. 소유권이전등기등 촉탁, 부동산인도명령

(1)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2) 법원은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부담의 말소등기 촉탁.
(3) 매수인은 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부동산의 인도명령 신청가능

9. 배당절차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