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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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상식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습니다.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와 종류

손해배상 범위

1.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같게 만들어 공평을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손해의 범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인과관계이론에 의하여 정하여집니다. 인과관계라 함은 책임원인(채무불이행 ·불법행위)과 손해와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계의 인과관계는 무한히 진전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는 의외의 범위에까지 확대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설’은 당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생기는 손해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에만 국한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오늘날의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393조 1항). 다만 통상의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특별손해도 일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393조 2항).

손해배상 종류

1.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재산에 대하여 가하여진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고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가하여진 손해가 정신적 손해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하여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751 ·752조),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양자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393조 2항)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