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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1] III. 퍼블리시티권_퍼블리시티권의 의의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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