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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5

III. 유형별 법적 쟁점 2. 사생활 (2) 법적 대처 1) 미국 ‘드론 선진국’ 미국에선 드론을 날릴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정면 충돌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원격 조종과 고해상도 촬영 기능을 기본 탑재하는 취미용 드론의 기능과 무관치 않다. 관련 재판이 늘면서 토지 소유권자의 지배권은 상공 몇m에 까지 미치는지, 사유지 상공을 배회하는 드론을 파괴했을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침해 개연성이 있는 대상 영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13년 “무인항공기에 대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 및 감시에 대한 법(Droneaircraft privacy and transparency act of 2013)”을 상정하였다. 이 법안은 군수용, 민간용 드론에 모두 적용된다.2     2) 유럽 2015. 6. 16. EU 데이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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