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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2021. 4. 1. 시행)

환경부는 수출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개정안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폐기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수출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바, 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부적격자의 자격 취소 및 관련 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수입폐기물과 수출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전산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출입자의 자격요건 관련 조항 신설입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에서 "위해성이 크지 않고 불법수출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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