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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9] 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대법원 2014. 9. 27. 선고 2013가합27850 판결) 1) 주요쟁점 저작권법상‘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범위 손해배상액의 범위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2) 사실관계 원고는 자전거 거치대 디자인 모델 1을 디자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디자인 모델 2, 3을 디자인하여 및 원고의 제품 카탈로그에 수록함. 피고 A는 원고의 디자인들을 사용하여 피고 제품 1, 2, 3을 제작하였고 피고 B는 이를 납품 받아 신축 아파트단지에 설치함. 3) 법원의 판단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함.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의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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