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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0] 공동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3가합529073판결) 1) 주요쟁점 퍼블리싱 계약 후 공동 개발한 온라인 게임의 저작권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외국게임회사가 국내게임회사와 퍼블리싱 계약 후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게임을 계약기간 만료 후 타 회사와 계약한 것에 대해 국내 게임회사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임.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온라인게임은 게임 엔진 부분과 게임 서버 클라이언트 부분이 분리되어 존재하고 각자 해당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기로 계약서에서 약정한 점 등을 들어 게임 전체에 대해 양 당사자의 합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또한 두 부분이 전체 온라인 게임에서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불가능하여 전체가 공동저작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각자 부분에 국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도 해당 부분만 저작권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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