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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6] III. 퍼블리시티권_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2

  5. 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나.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특정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품질보증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상호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 상표법은 유명인의 성명 또는 초상을 허락 없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현존인과(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1) 고인으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2) 구별하여 규정해 금지함으로써 유명인의 성명 등이 허락 없이 상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은 제품 출처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의 동일성 표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궁극적인 보호 대상에 차이가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상표권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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