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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2] ‘TV패드(셋톱박스)’방송 콘텐츠저작권 침해 인정

1) 쟁점 셋톱박스인 ‘TV패드’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국과 미국 법원의 판단   2) 사실관계 TV패드는 TV에 연결하는 셋톱박스로서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은 앱을 설치하면 전세계 드라마, 영화 등 모든 콘텐츠를 실시간 무료 시청할 수 있다. 셋톱박스만 구입하면 각 방송사에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콘텐츠를 공짜로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KBS, MBC, SBS는 한국과 미국 법원에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법원의 판단 한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4. KBS, MBC, SBS(SBS콘텐츠허브 포함)가 TV패드 국내 유통업체 크레블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침해와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를 모두 인정, 방송 3사에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대전지방법원이 저작권 침해로 TV패드의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린 데 이은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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