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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3] 노래‘해피 버스데이 투유’저작권 불인정

{Rupa maya v. Warner (CV 13-4460-GHK)}  1) 쟁점 피고인 워너 뮤직에게 ‘해피 버스데이 투유’ 가사의 저작권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1893년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선율은 교사였던 패티 스미스 힐과 밀드레드 힐 자매가 유치원생들을 위해 만든 노래 '굿모닝 투 올(Good Morning to All)'에서 기원이다. 1988년 워너 뮤직은 클레이턴 F 서미가 편곡한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2500만달러에 샀으며, 가사에 근거해 저작권을 행사하였다. 2013년 원고인 영화제작사 '굿모닝 투 유 프로덕션스'는 해피버스데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이 노래를 사용했다가 워너 측에 저작권료 1천500달러를 지불함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발단이 되었다. 3) 법원의 판단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워너 측이 주장한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upa maya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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