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Tag

인텔리콘 법률사무소 > Posts tagged "판례" (Page 10)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3] III. 퍼블리시티권_한국의 경우(1)

  4. 한국의 경우 가.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1)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 ※ 제임스딘표장사용금지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