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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

저작물의 부수적 이용에 관한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77 판결) 주요쟁점 ○ 이 사건 사진들의 배포가 구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널리 사용된 "Be The Reds!”라는 응원문구를 도안화한 원고 저작물이 그려진 티셔츠 등을 착용한 모델을 촬영함. 이후 이 사진을 인터넷 상에서 양도·이용허락을 중개하는 이른바 포토라이브러리(photo library)업체에 위탁하면서 배포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법원의 판단 구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해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의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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