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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선스 4부] OSS와 소프트웨어 특허

  3. OSS와 소프트웨어 특허 3.1. 개념 특허제도의 의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적 독점 보장 제도 특허제도의 특징 출원공개제도: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 선원주의: 최선 출원인에게 특허 허용 소프트웨어 특허권 인정: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실용적 적용은 특허 가능 특허권의 효력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 독점 표준 기고 가능 (이 경우 FRAND 적용) *FRAND: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ion     3.2. 소프트웨어 특허와 OSS의 충돌 특허발명은 자유로운 배포 불가능 대개 특허와 관련된 소스코드 미공개 특허의 경우 개인/단체 차별금지 규정 없음(단, FRAND 조항 제외) 특허는 출원후 18개월 뒤 강제 공개 -> OSS는 공개 시점을 강제하지 않음 특허는 코드가 달라도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면 보호됨     3.3. OSS 커뮤니티의 소프트웨어 견제 개발자 및 기여자의 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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