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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 스크린 골프장의 저작권 침해

주요쟁점 골프장 코스의 구성요소인 경관, 조경 등의 배치 등이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스크린 골프장 업자들이 골프장 코스를 찍은 항공사진을 배경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사실관계 甲은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업체로 스크린 골프장에 시뮬레이터를 공급하고 있음. 乙 등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甲이 항공사진으로 乙 등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전경을 찍어서 골프시뮬레이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에 乙 등은 골프장의 전경을 골프시뮬레이터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며 침해행위라고 甲을 고소하였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의 흐름 등에 따라서 골프장마다의 개성이 드러나는 만큼 창조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는 골프장을 저작물로 보았으며, 이를 온라인 상으로 구현한 것은 골프장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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