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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12부] 기술료 제도

  1. 기술료 제도의 개요 가. 정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 또는 국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나.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 연구개발결과물 → 기술이전 사업화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원 보상 다.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제22조(기술료의 징수), 제23조(기술료의 사용) 라. 관련 용어   용어 정의 1 정부출연금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10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 2 전문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 제6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등의업무를대행하도록하기위하여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 3 주관연구기관 <공동관리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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