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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4

II. 규제 일반 1. 해외 (1) 미국 2) 주별1 입법 ① 미국에서는 각 州를 중심으로 무인항공기의 이용으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인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입법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② 현재 연방 수준에서의 법령은 없으나, 버지니아州를 필두로 하여, 아이다호州, 캘리포니아州 등 최소 9개의 州가 ‘무인 항공기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③ 2013년 州입법전국회의(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ion)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43개의 州가 무인항공기 관련 130개의 법안 및 결의안(resolution)을 마련하였으며, 13개의 州가 16개의 무인 항공기 관련 입법을 하였고, 11개 州가 16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입법한 13개의 州 - 플로리다 (SB 92), 하와이 (SB 1221), 아이다호 (SB 1134), 일리노이 (HB 1652, SB 1587), 메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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