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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1

II. 규제 일반 1. 국내 규제 (1) 법제 1) 항공법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기체는 ‘무인비행장치’, 150kg 초과시에는‘무인 항공기’로 구분된다. 무인비행장치는 다시 12kg 이하 와 초과로 구분되고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 받는다. 150kg 초과 무인항공기 150kg이하 무인비행장치 12kg 이하/초과 사업용/비사업용 모든 곳에서 드론 운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행 항공법은 비행금지 구역을 규정하고, 비행장 반경 9.3km이내의 비행 및 150m 이상의 고도,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의 상공비행을 금지한다. 또한 드론의 무게와 비행목적에 상관없이 일몰 후에는 비행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 장관의 허가가 요구된다. 드론 비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은 광범위하지만 위반시 처벌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정도다.1 아무리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이나 바다, 도로에서 드론을 높이 띄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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