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ag

Intellicon > Posts tagged "일본"

[드론과 법적 쟁점] 2. 규제 일반 06

II. 규제 일반 1. 해외 (3) 일본1 일본에서는 2015년 9월 항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2월 10일부터 드론이나 무선조종기 등의 무인항공기의 비행에 관한 규정이 발효되었다.  1) 무인항공기의 정의 무인항공기는 항공 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행기, 회전익 항공기, 활공기, 비행선 그 밖의 政令에서 정하는 기기로,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 중 원격조종 또는 자동조종에 의해 비행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항공법 제2조 제22항). 구조상 사람이 탑승할 수 없는 것은 해당 기기의 개괄적인 크기나 잠재적인 능력을 포함한 구조, 성능 등을 확인하는 방 법에 의해 판단한다. 그러나 항공기의 운행안전 및 지상과 수상의 사람 및 물건의 안전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중량이 200그램 미만인 경우는 무인항공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항공법 시행규칙 제5조의2). 2)...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