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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5] III. 퍼블리시티권_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

  5. 현행법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가.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은 보호 대상이 인격의 발현물이고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으며, 퍼블리시티권에 적용 가능한 규정도 다른 법률 보다는 저작권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 현행법 중 가장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법률로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입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고(故) 이효석(1907~1942) 선생의 장녀인 이나미씨는 2005년 이효석씨의 초상이 들어간 상품권이 성인오락실 경품으로 사용되었다며 상품권 업체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이미 숨진 사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후손이 상속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이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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