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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5부] 특허 및 기술 분야의 라이센싱 – ㉰

  1. 라이센싱 계약 후 주의 사항 가. 계약대상 특허관리 대상 특허를 정기적으로 점검, 최신의 계약대상 특허목록을 작성하여 상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계약기간 중에 개량특허도 라이센스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개량에 대한 특허출원을 파악하여 특허목록에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라이센서에게 특허목록을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계약대상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대상특허를 둘러싼 제3자와의 특허분쟁을 주시하며, 중요특허의 경우 출원경과 일체를 입수하여 특허에 무효원인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무효특허는 특허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로열티 지불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 종료시 대처 계약종료 즈음 허락된 대상특허가 각국에서 점차 소멸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 라이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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