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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3] 음식 사진에 관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침해인가?

최근 스마트폰 음식 배달 앱에 등록된 업체들의 음식사진과 관련하여, 음식점 주인들이 해당 음식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들과 분쟁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저작권 분쟁의 주요 유형은 ① 음식점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달 앱 측에 의해 음식사진이 등록되거나, ② 음식점주가 메뉴판 등에서 촬영, 전송한 음식사진이 배달 앱 측에 의해 등록되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사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때, 음식점 주인들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합의금 요구에 곧바로 응할 것이 아니라, 분쟁 대상이 된 음식사진의 저작물성을 따져 책임소재를 신중히 검토 후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메뉴판 등에 있는 사진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음식점 측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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