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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8부] 바이오·제약 분야의 라이센싱 ㉰

  1. 유전자 발명의 라이센싱 바이오 분야 중 유전자 관련 연구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활용 및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특정 유전자에 대한 특허와 독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ECD는 관련 회의에서 생명공학이 사회에 미칠 잠재력과 기대효과를 실현하기 위한 적합한 환경과 규제 필요성과 발명자의 권리보호와 질병치료와 진단기술 개발 등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라이센싱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 베를린에서 유전자 발명 특허와 라이센싱이 인간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워크숍 개최하여 2006. 2. ‘유전자 발명의 라이센싱을 위한 가이드라인’ 채택하였다. 이러한 ‘유전자 발명의 라이센싱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권고 사항으로 선진국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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