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Tag

Intellicon > Posts tagged "유전자원"

[나고야의정서 소개] 3부

    이익공유 및 향후 전망   □ 이익 공유의 유형 금전적이익(선불, 마일스톤, 로얄티 등), 비금전적 이익(연구성과 공유, 교육, 기술이전 및 관련 지적재산권의 공유 등)   □ 이익 공유 시기 접근(Access)단계에서부터 자료공유, 기술이전 등의 이익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구의 성과물을 전제하는 것이 아님 의정서에는 이익공유의 시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본가이드라인에는 이익공유의 시기(단기/중기/장기) 및 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명시   □ 유의사항 상대국의 법령, 행정조치 사항 등에 대한 확인- 계약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ABS 관련 법률, 행정조치 외에도 상거래 관습 등에 유전자원 이용 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이익의 공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이익공유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확인- 계약 체결 시 이익공유의 방법(금전적 vs 비금전적)과 이익의 범위(개발비용을 포함한 제품비용 vs...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