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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7] IV. 초상권_초상권의 인정 근거

  2. 초상권의 인정 근거 가. 헌법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헌법 제10조 제1문, 제17조 , 제21조 제4항 , 형법 제316조 , 제317조 등 여러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대법원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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