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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3-4] III. 퍼블리시티권_한국의 경우(2)

  나. 국내에서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이상과 같이 대한민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최근 판례를 통해 점차 유사 개념을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1) 2010년 ‘마구마구 사건'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 ‘마구마구’라는 인터넷 야구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CJ인터넷’에게 자신의 성명에 대한 사용 금지를 요청하자 성명 대신 이니셜을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성명이 아닌 이니셜 또한 그 사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 보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0.4.2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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