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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2

III. 유형별 법적 쟁점 1. 안전 관련 (2) 사례 1) 항공기 충돌 위험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지난해 7월 말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승객 160여명을 태우고 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델타항공 소속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에서 30m 떨어진 곳까지 드론 한 대가 바짝 접근한 것이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지만 항공기 조종사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미국 언론은 "드론이 항공기 대상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간 미국 내에서 이처럼 항공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드론 스트라이크(strike)' 위기 상황이 1346차례(일평균 약 3회) 발생했다.1 현재로서는 취미용 드론에 대한 안전관리를 완화하고, 공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유인기와 드론 운행에 따른 항공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역의 원활한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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