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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8] 음악저작물의 신탁이 해지된 경우 저작권자와 이용자자의 관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 101148) 1) 주요쟁점 저작권의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위탁자인 원저작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은 작곡가로 본인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乙에게 이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함. 乙은 이 음악저작물을 노래 반주기 등에 사용하였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甲에게 XXXX년XX월XX일자로 신탁계약을 해지가 되었다는 통보를 함. 乙은 음악저작권협회와 신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甲과 협상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甲은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는 乙이 신탁계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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