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Tag

Intellicon > Posts tagged "신기술"

[드론과 법적 쟁점] 4. 전망 및 제언

IV. 전망 및 제언 지난 2015년 6월 17일 국회에서는 드론의 산업육성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 과제’란 주제로 간담회가 개최되는 등 근래의 드론 입법화에 대한 열기는 고무적이다. 기술 개발 못지 않게 관련 법제의 신속한 정비는 향후 드론 시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의된 ‘창조경제시험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으로 드론 등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 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안전, 사생활 보호 등을 포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