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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업무태만에 대한 사측 대응방안 검토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C사의 의뢰를 받아 ‘대표이사의 업무태만’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C사는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A씨(이하 본 건 임원)에 대하여 업무태만을 이유로 사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저희는 본건 임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계약상 위임의 종료사유 여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한 해임 가부 등 사측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본건 임원과 C사는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본건 임원은 민법상 위임의 종료사유에 따라 종임됩니다(민법 제 689조 참조). 민법상 위임의 종료사유란 약정에 따른 종료 또는 회사의 해임을 의미합니다. 다만 C사와 본건 임원이 작성한 경영위촉계약서에서는 위임의 종료사유에 관한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상 이유로 위임의 종료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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