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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6] 소프트웨어의 일시적 저장이 저작권 침해인지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 19891)   1) 주요쟁점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저장의 방법으로 복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저작물의 이용과정에서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면책되는지(저작권법 제35조의 2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실관계 甲의 피용자인 직원들이 乙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고, 乙은 반소로서 乙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甲이 乙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복제가 이루어진 것을 복제권 침해라고 다툼. 3) 법원의 판단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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