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Tag

Intellicon > Posts tagged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소개] 2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 및 사전통보승인절차(PIC), 상호합의조건(MAT) □ 적용대상 :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적용범위 내의 유전자원과 그리고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 생물유전자원(Genetic Resource) 생물유전자원 자체 기능성 or 파생물 활용시 해당 (의약품, 건기식, 화장품 등 해당) 식량 or 연구개발 거치지 않은 경우 제외. ex) 배추로 김치 담는 것은 제외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 반드시 ILC가 보유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만 해당 (ILC: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회공동체. ex)아프리카 부시맨족     □ 사전통보승인절차(PIC) 기본원칙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득해야 함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해당 토착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사전통보승인을 득해야 함 PIC 발행의 주체 유전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   이용하려는 유전자원의 소유권자(제공국 혹은 원산지국) 또는 전통지식의 보유 자(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전통지식만을 인정)로부터 PIC를...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