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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서비스표 출원 뒤 한 ‘침해경고’ 위법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연회용 식당을 운영하는 유모씨가 같은 동네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김모씨와 변리사 진모씨를 상대로 "상호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한 3990여만원을 달라"며 낸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149717)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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