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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 1부] 라이센싱 개관 – ㉮

  1. 라이센싱 의의 라이센싱(Licensing)이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계약을 의미한다. 쉽게 이해하자면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수여받기 위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라인센싱 계약은 저작권, 특허권 등 무형의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는 계약이다. 이와 같이 일반 임대차계약과 라이센싱 계약의 기본적인 바탕은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시 고려하여야 할 점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용허락자(Licensor, 라이센서)와 사용자(Licensee, 라이센시)가 고려할 요소에는 동일한 것도 있지만 상이한 점이 더욱 많다. 통상적으로 재산권을 필요로 하는자인 라이센시와 재산권의 소유자인 라이센서 간에 그 재산권의 사용목적, 사용지역, 사용기간 및 조건 등에 따른 재산권의 사용 권한 부여 조항과 사용권(로얄티)의 지급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된 문서로서 계약한다.   2. 라이센싱 종류 라이센싱의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을 부여하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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