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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7

III. 유형별 법적 쟁점 3. 보험 (1) 보험 가입 실태 지난 여름 한국인이 불허결정을 무시한 채 이탈리아 두오모 성당 주변에서 드론 운행을 강행하다 자칫 문화유산을 파괴할 뻔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파손된 유물은 없었으나 만약 큰 사고로 이어졌다면 불가피하게 보험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항공 촬영 업체에 국한되어 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보험가입을 안 한 상태로 드론을 운행한다. 드론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1 (2) 보험 출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보험 업계도 빠르게 움직인다. 자동차 보험과 유사한 드론 전용 보험을 내놓고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보험 제도가 드론 추락사고에 따른 손실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 드론 산업 진흥협회는 한화손해보험과 드론 전용 보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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