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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7부] 관전 포인트-오리지널제약사 약제비 환수법안

  개정약사법 및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안들이 입법되어가고 있다.특히, 무리한 특허 방어에 대한 제동장치로써 지난 4월 23일 오리지널제약사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다.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1. 오리지널제약사 약제비 환수법안   법안 내용 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함 무리한 특허방어에 대한 제동 장치로서 입법 무리한 특허소송 제기로,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끼친만큼 이에 대한 비용을 제약사에서 지불하라는 의미로 특허심판 또는 특허소송에서의 패소 자체를 '건보재정에 손해를 끼친 부당행위'로 간주, 패소시 손실상당액을 제약사로부터 징수 해당 유형 약제•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법•부당하게 한 경우(생동시험조작 등)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제•치료재료 가격을 고의적으로 높이는 경우(거짓자료 제출-원료합성 특례기준 위반 등, 요양기관의 부당•위법행위에 개입-공급가 공모 등) 손실상당액 산정기준 '판매금지 기간동안 요양급여로 실시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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