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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4] 인터넷 링크를 한 행위가 침해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 13748) 1) 주요쟁점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 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甲은 서버 및 컴퓨터를 설치하여 만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가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 회원들이 개설한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만화 관련자료의 링크를 걸 수 있게 하여두고 운영진이나 회원들이 올린 저작재산권 보호 대상 디지털 콘텐츠를 위 사이트의 다수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 甲은 다른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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