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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5] 드라마 대본 작가의 동일성 유지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1) 주요쟁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개작, 수정한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은 드라마 작가이며 乙은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임. 甲은 乙과 드라마 전속작가 집필계약을 체결함. 甲은 집필계약에 따라 乙이 제작하기로 한 드라마의 극본을 32회까지 집필하고 乙에게 인도함. 乙회사의 대표이사는 甲에게 드라마의 작가를 다른 작가로 교체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甲은 32회의 극본을 마지막으로 드라마 작가에서 하차하였으며 乙은 드라마작가를 교체하여 총 111회 분의 드라마를 제작, 완성함. 甲이 작성한 시놉시스와 극본에 따르면 드라마 중반에 드라마 주인공인 A가 사망하고, 그 이후에 A와 다른 주인공인 B가 각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천천히 화해하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음. 그런데 작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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