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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m(스팸) 메일 규제에 관한 콘텐츠 3부]

  4. 외국의 Spam 메일 규제에 관하여 (일본, 미국, 호주)   가. 일본 일본의 경우 「특정전자메일의 송신적 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송신자에 대해서는 총무대신이 행정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 특정전자메일을 송부하는 경우 송신자의 이름, 명칭, 주소, 메일송신용 전자메일주소 등을 적도록 의무화(제3조)- 수신거부의사 표시자에 대한 전자메일의 송신금지(제4조)- 가공전자메일주소에 의한 송신금지(제5조)- 전기통신설비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킬만한 전자메일 송신자에 대한 역무제공을 거부(제10조) 또한 최근 일본은 전자메일에 의한 상업광고 송부에 있어 특정상거래법을 개정하여 통신판매업자들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광고시 판매업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표시하게 하고, 전자메일 제목에 상업광고의 취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하게 함)   나. 미국 미국의 경우 스팸메일의 규제와 관련하여 연방법인 「CAN-SPAM 법(Controlling the Assa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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