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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검토 및 개정 업무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사진촬영 업체인 B사의 의뢰를 받아 촬영계약 이용약관과 표준계약서의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B사의 이용약관 중, 계약서 교부에 관하여 촬영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해야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기재사항이 특정되고 표준계약서를 강제할 경우 계약서로 인한 분쟁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 보았습니다. 촬영비용에 관해서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의거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계약금의 한도를 규정하고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약관의 내용 중 위약금 부담은 공정위에서 명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사진현상 및 활영법 해결기준과 동일하도록 위약금의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본건의 이용약관에는 위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 있어 촬영일을 기점으로 한 위약금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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