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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저작권 15]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무단복제 게시할 경우 저작권침해여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 7228) 1) 주요쟁점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쓸 경우에 그 글을 복제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복제 등을 금하는 문구가 없다면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甲은 필명 ‘미네르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한 게시판에 경제관련 예측한 글을 써왔었는데 乙은 甲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 270여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乙 본인의 블로그에 ‘미네르바 글 목록’이라는 메뉴를 만들고 그 메뉴 속 게시판에 글을 모두 게시하였으며 이에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음.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甲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할 목적으로 자유로이 인용, 재사용하게 할 의도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므로,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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