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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과 법적 쟁점] 3. 유형별 법적 쟁점 06

III. 유형별 법적 쟁점 2. 사생활 (2) 법적 대처 3) 국내 국내에서 드론 관련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드론에 의한 사생활침해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으로 우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또는 현행 항공법에 사생활 보호 조항을 개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① 민법 민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류창호의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100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된 송전선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관례로 보아, 현행 항공법상 드론의 비행이 허용되는 500피트(약 153미터) 이하의 고도에 대해 서도 여전히 토지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을 부정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여,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생활방해금지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논문에 따르면, 드론이 타인 토지 상공을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른 경우에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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