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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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관한 검토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생명공학 전문기업인 A사의 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는 본건 임대인에 기존 계약에 대해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본건 건물의 실사용을 목적으로 갱신요청을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A사는 ① 본건 건물이 상가에 해당하여 본건 계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② 본건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경우, A사가 5% 범위를 초과하는 월차임 및 보증금 증액부분을 감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하였습니다. 우선 본건 계약은 A사의 계약 연장 요청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이며 임대인의 실사용 이유만으로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 계약과 같은 1년의 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5% 증액 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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