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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관리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사례-2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항만공사인 A사가 마련한 A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 대해 관련 법령을 살핀 후 각 조문별로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항만관리운영권자로서 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비중이었습니다. 이에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우선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해양환경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등을 근거하여 규정의 개별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항만관리규정 중,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 시 조치'에 관해서 조문의 표현을 정비해 내용을 더 구체화하였고 '마리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용어를 통일해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간결해보이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해양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모호할 수 이는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마리나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 및 이용사항 등의 규정을 살피면서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향후 규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인텔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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