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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시설 이용약관에 관한 법적 검토 사례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항만공사인 A사가 마련한 A마리나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을 살핀 후 각 조문별로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A사는 항만관리운영권자로서 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비중이었습니다. 이에 인텔리콘 법률사무소는 우선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약관법, 개인정보 보호법,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하여 규정의 개별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용약관 중, '적용목적 및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 관리규정에 관해 작성된 목적 부분을 이용약관에 맞게 수정하였고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약관의 당사자들에게 맞게 범위를 수정 후 표현을 정비해 계약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약관 명시와 개정'에서는 약관 변경 시의 조항을 삭제하고 절차〮사용자의 동의〮적용범위로 세분화해 구성하였으며 '사용자의 의무'부분은 관리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정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마리나시설 사용료에 관해 각 항의 내용을 포섭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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